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세제 혜택과 가입 조건 (가입 은행 및 증권사)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세제 혜택과 가입 조건 (가입 은행 및 증권사)

 

📢 2025년 신규 출시

정부, AI·반도체 육성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손실의 20%는 정부가 보전하고, 투자금엔 파격적인 소득공제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의결 완료

✅ 1인당 연 1억 원까지 가입 가능  |  📅 5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
🏦 은행·증권사 접수  |  ⚠️ 5년 중도 환매 불가

💰주요 세제 혜택

① 압도적인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구간	공제율	최대 공제액
3,000만 원 이하	40%	1,200만 원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	4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200만 원

②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펀드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보다 훨씬 낮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해외 주식 복귀 시 양도세 감면

과거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시기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최대 100% 감면됩니다.

④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가입 조건

• 대상 연령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제한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했다면 전용계좌 개설 및 가입이 제한됩니다.
• 투자 한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입니다.
  ※ 일반계좌 가입 시 연간 한도 3,000만 원으로 제한 (세제 혜택 없음)
• 필수 서류 가입 시 연말정산 간소화 및 서민전용 물량 배정 확인 등을 위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며, 3년 이내 양도·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기본적으로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보전하는 펀드 구조

 

국민 투자금
6,000억

+

정부 재정
1,200억

→

모펀드

→

다수 자펀드
(분산 투자)

• 투자금 조성: 국민 6,000억 원 + 정부 1,200억 원을 합산하여 펀드를 조성합니다.
• 운용 방식: 모펀드를 결성 후 다수의 자펀드에 나누어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운용됩니다.
• 후순위 보강: 정부 자금 1,200억 원은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되어, 손실 발생 시 정부 자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 원금 보호 효과: 손실 규모가 20% 이내라면 일반 투자자의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펀드 총손실이 20%를 초과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펀드입니다.
무조건적인 100%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