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66년생 67년생 69년생 퇴직시기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법안 분석)

'월급 없는 5년.' 현재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까지 마주해야 할 '소득 절벽'의 기간입니다. 이 치명적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논의가 2025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단순히 '더 일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을 토대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몇 년생'부터 이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지 심층 분석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66년생 67년생 69년생 퇴직시기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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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핵심: 왜 65세로 연장하는가?

현재의 법정 정년 60세는 2016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 최대 5년간 고정 수입이 끊기는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논의는 바로 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2. 2025년 법안 현황과 2가지 핵심 시나리오

2025년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속도'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표 1: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주요 2가지 시나리오]

현재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2026년까지는 단일 정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빠르면 2027년부터, 늦어도 2029년 이후부터는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3. [핵심] 그래서, 몇 년생부터 적용 대상인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나는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는 법안이 언제 통과되고, 어떤 시나리오(위 표의 ① 또는 ②)가 채택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① 빠른 단계 상향안(2027년 시작, 2033년 65세 완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분석했습니다.

[표 2: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65세 적용 가능성 분석 (시나리오 ① 기준)]

 

*분석 결과, 1968년생 또는 1969년생부터 정년연장 65세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66~1967년생의 경우,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직접 적용은 어렵더라도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의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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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금피크제와 기업 부담

물론 정년연장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 경영계: 인건비 부담 급증을 우려하며, 정년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임금피크제' 확대 및 '직무급제' 도입(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능력에 따른 급여)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2026년 상반기 내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 확인 팁: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5. 정년연장 65세 관련 핵심 Q&A

Q1: 정년연장 65세, 2025년 현재 확정된 사실인가요?

A1: 아닙니다.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 공백 문제로 인해 시행 자체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Q2: 1968년생인데,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단계적 상향안이 유력하므로, 1968년생의 경우 63세 또는 64세까지 연장되는 안이 먼저 적용되고,
이후 세대부터 65세로 순차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 2]는 '수혜가 시작되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Q3: 1966년생은 아무 혜택이 없나요?

A3: 65세 정년 법안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 등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한 근속 연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나의 은퇴 시계'를 다시 맞춰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9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현실적인 은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를 넘어, 나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계획까지 모든 재무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로드맵을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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